⚖️ “이준석 의원직 제명”…국민청원 어디까지 왔나?
이준석 의원에 대한 국민청원이 2025년 6월 4일 등록된 이후 단 3일 만에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정치권을 강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청원의 직접적인 원인은 "젓가락을 꽂고 싶다"는 그의 토론 발언이었습니다. 이는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으로 해석되며, 청원인은 이를 '언어 성폭력'이라 규정했습니다.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등록되었으며, 마감일은 2025년 7월 4일입니다. 현 시점(6월 8일 오전 기준) 동의자는 34만 명을 돌파한 상태로, 역대급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청원의 핵심 요지와 쟁점은?
핵심 쟁점은 발언의 수위와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청원인은 이 발언이 헌법 제46조(성실한 직무수행)와 국회법 제155조(윤리 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명을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이 있으며, 현재는 상임위 회부 요건(5만 명)을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국회법상 제명은 매우 예외적인 조치이며, 역사적으로 국민청원만으로 의원직을 박탈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국민의 표현 감수성과 정치인의 언행 책임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실적 제명 가능성은? 절차와 정치권 반응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된 이후에는 윤리특위 심사 → 본회의 표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본회의에서 제명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제명 가능성에 대해 "헌정사상 전례 없음", "표현의 자유와 충돌 가능성 큼"이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분열된 입장입니다. 일부 여당은 징계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과도한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역시 제명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며, 이번 청원이 현실화되기엔 벽이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론: 제명 가능성은 낮지만 의미는 크다
이번 청원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제명 가능성이 현실화될 확률은 낮지만, 이준석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정치적 책임에 불을 지핀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인의 발언 하나가 국민 정서를 자극해 거대한 여론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도 국민의 빠른 반응과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어떻게 제도에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